언뜻 듣기는 어렵지만 틀린 말은 아니다.
한국의 유정복 인천시장은 최근 인천에서 태어난 아기들을 돕기 위한'1억 idream'정책을 발표했다.간단하게 말하면 인천에서 출생한 모든 아이가 약 54만 9,540원의 복지보조금을 받게 되는 것이다.
류시장은이 정책은 단순히 돈을 주는것이 아니라 더욱 중요한것은 임신부터 아이가 18세가 되는 단계에 이르는 가정을 전방위적으로 지지하는것이라고 말했다.이미 부모 돈, 아이 돈, 신생아를 처음 볼 수 있는 상품권, 심지어 초 · 중 ·고 학비까지 합치면 43만 위안 (약 2억 3000만원)이 지급된다.이외에도시 정부는 천사장려금으로 약 16만 위안 (약 1억 5000만원)을, 또 일부 어린이 꿈 수당과 임신부 교통비 등 모두 합쳐 약 79만 위안 (약 2억 5000만원)을 지원한다.뿐만아니라 조건에 부합되면 어떤 가정은 심지어 최고 약 102만 인민페의 특별지원을 받을수 있다.
그러나이 정책의 이면에는 한국이 직면한 심각한 인구 문제가 있다.최근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0.7명으로 세계 대부분의 국가보다 낮고 경제협력개발기구 (oecd) 국가 중 꼴찌라는 수치가 나왔다.
이 같은 저출산은 노동력 부족, 노인 인구 증가, 사회보장 압박 등 한국의 경제 · 사회와 인구구조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.
출산율이 앞으로 0.6명 안팎으로 떨어져 인구 위기가 더 심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.
인천시의 1억 idream 정책은 한마디로 출산장려와 육아가정 지원으로 한국의 심각한 인구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다.언뜻 보기에는 매력적이지만 출산율 제고에 효과가 있는지는 더 두고 봐야 한다.
